위법성

1 개요

(독일어) Rechtswidrigkeit

違法性

위법성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
• (헌법상)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됨

(형법상) 형벌의 사유가 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됨

(행정법상)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됨

•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함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침

2 같이 보기

• 위법
• 범죄의 성립요건
• 위법성 조각
• 위법성 조각 사유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위법성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9&cid=40942&category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