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

1 개요

犯罪의 成立要件, 構成要件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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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설명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됨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음
위법성(Rechtswidrigkeit)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 정당방위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책임성(Schuld)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음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3 같이 보기

• 위법성 조각사유
• 책임 조각사유
• 위법성
• 범죄

4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