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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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法令
- 법령
- 법률과 명령
- (협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함
같이 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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