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1 개요

leniency

리니언시, 리니언시 제도

• "자진 신고자 감면제"
•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
•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기업 간 공정 경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 이 제도는 기업들의 상호 불신을 자극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2 같이 보기

• 담합
• 감면
• 과징금
• 면죄부
• 자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3 참고

• 위키백과 "리니언시"
• 위키낱말사전 "리니언시"
• 다음사전 "리니언시"
• 다음백과 "리니언시"
• 네이버사전 "리니언시"
• 네이버백과 "리니언시"
• 나무위키 "리니언시"
• 리브레 위키 "리니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