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개요

12大 重過失 交通事故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
•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 이외에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2 목록

•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범
•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6. 횡단보도사고
• 7. 무면허운전
• 8. 음주운전
• 9. 보도를 침범
•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3 같이 보기

• 중과실
• 교통사고

4 참고

• 위키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다음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네이버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