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1 개요

gross negligence

重過失

중과실

•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 (민법)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일
• (형법)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 형의 가중 사유가 됨

2 같이 보기

• 과실(過失)
• 고의
• 경과실
• 중과실 치사상죄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3 참고

• 위키백과 "중과실"
• 위키낱말사전 "중과실"
• 다음사전 "중과실"
• 다음백과 "중과실"
• 네이버사전 "중과실"
• 네이버백과 "중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