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1 개요[ | ]

抗訴棄却
항소기각
  • 법원이 부당한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
  • 민사소송법상:항소법원이 제1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의사표시(414조)
  • 형사소송법상:항소이유가 없다고 제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재판과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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