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성

1 개념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특정성

• 피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을 말함
• 모욕죄의 경우 정확한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이니셜이나 약자에서 대상을 인지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으로 판단함

2 같이 보기

• 특정
• 모욕죄

3 참고

• 나무위키 "피해자 특정성"
• https://www.lawtalk.co.kr/qna/11588-모욕죄-특정성-부분이-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