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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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특허
utility model
실용신안

1 특허[편집]

  • 고도의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
  • 새롭고 유용한 물건, 그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상: 발명(invention)
  • 보호기간: 12년

2 실용신안[편집]

  • 대상: 산업상 이용가능한 고안(utility method)
  • 개량하여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보호기간: 10년

3 같이 보기[편집]

4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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