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포럼
도구
바뀐글
랜덤

천안함 피격 사건/논란

1 논란[ | ]

1.1 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술 번복[ | ]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나, 사고 시각 등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 북측 잠수정 관련: 군은 최초 관측됐다고 발표한 북한 잠수정을 처음에는 "서해에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가, 이후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이다", "사고당일 소형잠수함은 '영상불량' 상태였다", "한국 측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이탈을 확인했다"로 말이 수시로 바뀌더니,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침몰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으로 번복했다.[1] 2010년 4월 3일에는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가[2]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타격으로 결론지었다.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 잠수정의 크기에 대해서도 "3.5m → 2.75m → 3.2m → 3.5m로 수차례 번복되었다.[3] 북측의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에 대해서도 130톤급 → 70,80톤급 → 130톤급으로 수차례 말을 번복했다.[1] 어뢰설계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가, 추후 언론 지적이 잇따르자 "실수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을 번복했다.[1]
  • 천안함의 이동 경로: 천안함의 백령도 내해 운항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으며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에는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풍랑이 아주 심했기에 그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 구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은 작전 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수행중이었다"로 3차례에 걸쳐 설명이 바뀌었다.[1]
  • 어뢰설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어뢰설이 가장 유력하게 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뢰는 사전에 소리가 탐지되는데 탐지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서해기지에서 잠수정 2척이 보이지 않은데 대해 "그것이 꽤 먼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연관되는 움직임과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밝혔으나 합동조사단은 그 두척중에 한 척이 천안함을 공격했며 이와 정 반대되는 발표를 하였다.[4]
  • 기뢰설에 대한 답변: "기뢰는 다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4월 12일에는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라며 진술을 또 번복하였다.[5]
  • 침몰 시각: 국방부가 처음 밝힌 침몰 시각은 9시 45분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9시 30분으로, 또 9시 25분으로, 또다시 9시 22분으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국방부는 해양경찰청과 각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도 군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다[6]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군이 횡설수설 오락가락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7] 천안함의 실시간 위치정보인 KNTDS는 청와대 평택 2함대, 부산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KNTDS에 의한 사고 발생 시각을 모른다거나,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8]
  • 보도 수단: 국방부는 계속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발 전에는 전혀 징후를 몰랐고, 폭발 후에는 전기가 나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군함에 휴대무전기도 없느냐고 질타하자, 그 이후 언론보도에서는,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로 했는데, 나중에는 휴대무전기로 보고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 어뢰모델: 2010년 5월 19일 "합동 조사단은 지난주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을 근거로 이 어뢰가 중국제 '魚-3G' 음향어뢰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일제히 언론이 보도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루만인 5월 20일 CHT-02D 어뢰로 변경되었다.[10] 그러나 6월 29일 이러한 진술을 또 번복하여 합조단이 제시했던 설계도는 북한의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11] 북한산 어뢰의 설계도라고 주장한 국방부의 설명도 처음에는 책자라고 했다가, CD라고 했다가, 둘 다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다.[12][13] 또한 9월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어뢰 카탈로그의 공개는 물론 존재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14] 어뢰 부식정도의 경우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합조단의 최초 설명이었지만, 추후에는 "가속화 실험법을 통해 부식정도를 감정중이다",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바뀌었다.[1]
  • 물기둥 진술: 물기둥에 대해서도 4월 8일에는 생존장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발표하였고,[15][16] 4월 26일엔 "물기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17] 5월 20일 다시 말을 바꿔 초병이 본 백색섬광을 들며 물기둥이 있었다고 번복하였다.[18]
  • 버블제트형 어뢰 주장: 사고 직후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버블제트형 어뢰라고 언론에 흘렸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버블제트형 어뢰는 미국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근접신관을 장착한 직주 어뢰의 버블제트형 폭발이라고 말을 바꿨다.[19]
  • 명단 통지 거짓발표: 국방부는 사고 당시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실종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4시간 먼저 명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20]
  • 천안함 보고서: 2010년 6월 11일 국방부는 천안함 보고서를 미국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21] 6월 24일, 미국 대사측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식문서는 251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고 증언하자 국방부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바 없고, 251쪽 분량의 보고서는 유엔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보고서가 있다"며 보고서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22] 천안함 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해 "천안함 보고서는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정정했고, 종합보고서 발간 시기도 6월말에서 8월 6일 전후, 8월 중, 9월 중순, 9월 13일로 계속해서 날짜가 바뀌어갔다.[1] 보고서의 여러 모순이 있어서 기뢰 아니면 어뢰가 확실하지 않다.[23]
  • 폭발력: 2010년 9월 13일 발표할 예정인 천안함 조사 최종 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어뢰의 폭발력을 조작,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때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TNT 규모 250kg의 폭발력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보고서에는 36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폭발력을 수정한 이유로는 수심 깊이에 따른 폭발력과 어뢰의 폭발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어뢰의 폭발이라는 설득력은 강해지지만, 당시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는 TNT 180kg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모순이 되며, 지질 자원 연구원이 공중음파를 통해 밝힌 폭발규모인 TNT 260kg과도 맞지 않게 된다. 또한 합동조사단에 의해 200미터 가량의 물기둥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폭발력을 더 올리면 물기둥도 더 커지게 되므로 초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살짝 튀었다는 진술과도 더 멀어지게 된다. 또한 합조단이 밝힌 어뢰 폭발 수심이 6~9미터였으나, TNT 360kg으로 수정하면 수심도 변경해야 하므로 레일리-윌리스 공식을 대입하면 합조단의 조사 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합조단은 그동안 TNT 규모 200~300kg의 폭발이 있었다고 수시로 밝히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TNT 폭발 규모를 이렇게 대폭 수정하면 이전까지 주장해왔던 근거들이 잘못된 것이 된다.[24] 이에 대해 국방부는 "13일 오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25] 합조단은 수중폭발 실험에 대해서도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거의 동일하고 수중 폭발로 얻은 물질의 성분도 일치한다"고 했다가, "수중 폭발 실험으로 발생한 흡착물은 천안함과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흡착물과는 성분과 양이 상이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으로 뒤집었다.[1]
  • 탄약고: 탄약고의 경우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40mm 탄약고와 76mm 탄약고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9월13일 최종보고서에는 '하역하여 정리한 40mm 탄역상자', '하역하여 정리한 76mm 탄약상자'라는 설명으로 번복됐다.[1]
  • 스크류 손상: 합조단은 또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 문제의 경우,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 "천안함이 급정지 면서 관성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이 바뀌었다.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문제도 "천안함 스크루에 손상은 없다"는 것이 합조단의 최초 발표였지만, "인양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라고 이후 말이 바뀌었다.[1]

1.2 군의 부적절한 대응[ | ]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북한 잠수정과 해안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도,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천안함 사건 당일 아침 해군 2함대가 전파한 군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공개하며 2~3일 전부터 북한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이를 지원하는 배 6척이 기지에서 출동한 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천안함 침몰 직전 시점에는 북한 해안포 10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이렇게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는 발령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국방부장관은 "오늘날 지나고 나서 다 이 사건이 북한의 잠수함 어뢰공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며, 그것을 침투나 도발 징후로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해명했다.[26][27]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많은 우리 장병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까지도 국방장관을 엔조이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사전 정보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8] 이에 한나라당은 "그로 인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표현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임을 시인한 것” 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천안함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책임 있는 공당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는 한국의 공식 입장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 여러 의혹이 정부에 의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 만큼 문제 제기는 야당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29]

1.3 정보 은폐[ | ]

  • 어뢰 피격 보고 묵살: 사건 당시 침몰하는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다. 그러나 2함대사령부는 ‘어뢰 피격’ 내용을 합참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태영 장관에게도 ‘폭발음 청취’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30] 이로 인해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어뢰 피격을 인지하게 되었다.[31]
  • 교신 일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에 승선해 있던 한 장병이 가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오후 9시16분쯤 갑자기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지적했다.[32] 국방부 자료에는 천안함과 제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기록 중에 사고 직전인 9시 15분부터 22분까지 7분 분량의 내용만이 사라져 있다.[33]
  • TOD 영상 은폐: 군 당국은 그동안 사고 발생 장면을 찍은 화면(TOD 영상)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이 동영상이 존재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봤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34] 또한 천안함에 근무하다 전역한 장병들은 "TOD영상은 항상 녹화하고 있는게 원칙"이라고 증언하였으며, 40분짜리 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하여 공개했다가 나머지 영상을 다시 공개하여 은폐 혐의가 불거진 점, 그 이후에 또 "40분 영상 이외의 영상은 없다"고 했으나 다른 영상이 더 있던걸로 또 드러났던 점, 침몰 전후의 장면이 모두 있지만 사고시각인 9시 22분의 영상만 없다는 점들 때문에 TOD 영상 은폐 가능성이 꾸준히 일고있다.[35][36]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과,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으며,[37]김태영 국방부장관은 TOD 동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했다.[38] 국방부는 처음에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라고 말했다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라고 말했다가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라고 수차례 번복했다.[1]
  • 생존 장병들의 외부인 접촉 차단: 생존 장병들은 전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불허하기도 했으며, 또한 지방선거 기간중 경남 진해의 교육사령부에서 2주간 격리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사실을 감추고 "생존자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39]
  •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국방부는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시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그물로 은폐하고, 언론의 300야드 이내 접근을 차단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40] 그러나 국방부는 5월 20일 절단면을 공개했고 31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며 사진 촬영도 허가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인양 작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다.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기무사와 경찰이 추궁했다.[41]
  • 보고서 미공개: 국방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였다. 국방부는 250여쪽의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사실상 공개할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의 내용을 재편집해 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9·11테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42]
  • 가스터빈실 인양: 국방부는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를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하였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인 이종훈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스터빈실은 함수, 함미가 부러진 자리에서 초기서부터 거기에 있었다. 군도 거기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제서야 인양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43]
  • 침몰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해저에 침몰해있는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침몰 선박은 관계가 없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안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오던 중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44]
  •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 2010년 5월 3일 민간조사단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휘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은폐, 조작에 대해 우려했다.[45]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나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던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46]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 모 인사에게서 ‘신 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상철을 추천한 경위를 밝혔다.[47] 신상철은 조사단 회의에 1회에 한해 2시간밖에 안 있는 등 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하고[48] 진보성향 언론들을 통해 "미군 함선과 충돌했다" 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주호 준위 분향소를 방문한 것이 미군이 연루된 증거다"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49] 이에 국방부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식결론에 반하는 내용을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에 교체를 요청했고,[50] 신상철을 추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되었다.[51] 민주당은 조사단 활동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는 어렵지만 문제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52]

  • 선체 안에 있던 탄약: 천안함에 탑재돼있던 무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 언론이 취재를 요청하자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도 이후 이를 의도적으로 폭발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53]

1.4 반대론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 ]

천안함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중 상당수는 고소, 고발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도올 김용옥,[54] 천안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과,[55]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56]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54] 등이다. 이러한 반대론자들에 대한 해군, 국방부 등의 고소, 고발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졌으며 천안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이승헌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정부의 천안함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고소됐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57] 국방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58] 한편 김용옥은 보수단체로부터, 이정희는 해군 대령 개인으로부터 고소 당하였다.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비서관은 어뢰피격설이나 암초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했다.[59]

천안함 침몰 원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버블제트형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근거에 대해 주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는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내 학자들이)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학자들이 군의 조사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다.[60]

1.5 성금 모금 훈장 수여와 징계[ | ]

2010년 4월 14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성금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 국민성금을 모아왔던 적은 많았으나, 불우이웃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금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는 커녕, 실종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성금 모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61] KBS는 이를 특집으로 생방송하여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이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62] 국방부는 희생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고 국민성금까지 모금하여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영웅' 대접을 하면서도 생존자들과 군 지휘관들에게는 징계 또는 격리수용을 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 모순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도올 김용옥은 이번 사건은 패전이라는 지적했다.[63] 중앙일보도 칼럼을 통해 '산 사람은 죄값을 받고, 죽은 사람은 훈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자유죄(生者有罪), 망자유공(亡者有功)"이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모순을 지적했다. 또 "강릉무장공비 사건(1996), 동해 잠수정 침투 사건(1998), 북한군의 전방 사단 철책 통과 사건(2005) 등에선 지휘관을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지휘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원일 함장이 58명을 구조한 공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64] 또한 천안함이 북측의 이든, 사고로 인한 것이든간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어느쪽이든간에 이들에게 영웅, 용사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65] 정부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건 1주기가 되는 2011년 3월, 기업, 학교에 천안함 용사 추모 현수막과 홈페이지 배너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66]

1.6 문제 제기한 누리꾼을 내사[ | ]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들을 국가정보원이 내사했다. 국정원은 해당 누리꾼들의 수년치 이메일을 열람했고, 이들 누리꾼들은 북에 동조한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67]

1.7 기타[ | ]

  • 제3의 부표 논란: 한주호 준위가 함수도 함미도 아닌 제3의 부표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8]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3의 부표는 함수에서 북서쪽으로 1.8 km 떨어진 용트림 바위 앞 지점에 빨간색 부표가 설치된 곳으로, 작업 당시 대원들의 증언, UDT 동지회 추모회가 열렸을 때의 추도사("부표가 있는 곳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라는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제3부표에서 함께 수색 작접을 한 UDT 동지회 대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대형 구조물이 천안함 함수인 줄 알고 작업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함수는 다른 곳에 있었음이 밝혀져서 해당 구조물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났다.[69] 이에 대해 국방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KBS는 해군의 반박 의견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대원의 증언은 착오나 거짓이며 추모회는 장소를 착각하고 열었던 거라고 반박했다. UDT 동지회는 보도에 대한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제3부표는 함수가 처음 발견된 곳이며 조류로 인해 함수가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70] 또한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방문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흰색 봉투를 전달한 것도 논란이 되며 한미연합훈련 관련설, 미군 개입설 등이 제기되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봉투를 금일봉이라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위로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71]
  •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6월 23일 정부는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와 각 부처에 발송해 비난을 받았다.[72]
  • 네티즌 반응: 천안한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73]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주장한 네티즌을 불구속 입건했다.[74]
  • 초등학교 동영상 상영 요청: 2010년 9월, 서울 성동경찰서의 지시로 경찰 내부 교육자료로 쓸 목적으로 만든 천안함 침몰 홍보 동영상을 일선 초등학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2개 초등학교에서 상영하였다.[75] 해당 동영상을 제작한 인터넷신문 '코나스'는 동영상 내용이 공식발표와 공개된 사실로만 제작되어 안보교육자료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76][77]
  • 천안함 보고서 만화 논란: 국방부가 9월 13일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만화의 내용중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사 함부로 쓰지마라. 잘못했다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기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78]
  • 조현오의 발언 논란: 2010년 8월 대통령 이명박이 내정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천안함 유족들이 '동물'처럼 울부짖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79] 조현오는 후에 유족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였으나, 일부 유족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유족들을 경찰청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0]
  • KBS 추적60분 편집, 징계 논란: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 어뢰 추진체 안에서 발견된 가리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방부가 가리비를 제거한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내용, 그리고 천안함에 탑재돼있던 무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 취재를 요청하자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도 이후 이를 의도적으로 폭발처리한 정황을 잡은 내용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상부에 의해 삭제 지시가 들어왔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적 60분 방송 취소를 하기 위한 이중 편성에 들어갔다. 결국 제작진은 이를 수용하였고 해당 내용은 삭제 후 방영되었다.[53] 이후 추적60분 제작진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고를 내렸다. 징계에 대한 근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그 조항이 매우 모호하며 포괄적이라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81]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비판적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82]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뇌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자체가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PD들은 반발했다. 천안함편을 제작한 강윤기 PD는 "우리가 검증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한 것인데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부 발표는 전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이 취재했던 심인보 기자도 "정부의견과 발표에 반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에 탐사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이며, 단순히 정부의 발표와 다른 결론을 얘기하는 인상을 줬다는 것 만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83]
  • 북한 검열단 파견 관련: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자신들의 검열단을 파견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는 "검열단 앞에 함선침몰이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하며, 물증에는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84]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남측의 말대로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겸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85]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비판했다.[86]
  • 시의원 아내 발언 논란: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는 모 서울시의원 부인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한국의) 훈련 때 반발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면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미국은 (한국이) 약식으로 훈련을 하고 마치 대대적 승리를 한 것처럼 뻥튀기를 하기로 북한과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한·미 FTA를 (미국에) 다 줘가며 추진하고, G20 개최로 (국민의) 눈을 가린다"라며 천안함 사건과 미국, 북한과의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87]
  • 해경의 좌초 보고: 2011년 8월 22일 해경 501함정 부함장이었던 유종철 해경 경위는 천안함 문제 제기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경위는 해경의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좌초됐으니 가서 구조하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문으로 (좌초라는 전달이) 왔다”며 “구조하러 가는 중에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해 ‘좌초’라고 적시된 전문이 존재함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는 또 ‘좌초’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배의 침몰 상태 또는 모든 침몰 사고일 경우가 아니라 “암초에 걸린 해난사고일 때 좌초라는 말을 쓴다”고 밝혔다.[88]
  • 북한의 천안함 공격 사전통보 가능성: 박선영 (1956년) 자유선진당 의원은 2011년 2월 11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대북 정보 계통의 고위층 인사로부터 북한이 천안함 사고를 일으키기 하루 전에 중국에 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중국에 천안함을 명시하지는 않고 '한국을 상대로 손을 좀 볼 것이다. 작은 작전을 하나 하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더라"고 주장했다.[89]
  • 늑장 대응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사고발생 11시간 후인 다음날 8시에 소집하여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제2연평해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약 5시간만에 열었던 것과 비교해도 너무 늦은 소집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즉시 소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90]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재정 "천안함 미스터리는 지금도 계속된다" Archived 2014년 10월 29일 - 웨이백 머신 뷰스앤뉴스 2011년 3월 26일
  2. ↑ 北 잠수정 공격 침몰 가능성 있다 강원일보 2010년 4월 3일
  3. ↑ 북한 연어급 잠수정은 '3단 변신'? 프레시안 2010년 10월 22일
  4. ↑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5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5. ↑ 김상만 기자 (2010년 4월 12일).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 미디어오늘. 2010년 4월 12일에 확인함. 
  6. ↑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 사고시각 번복 軍불신 자초 동아일보 2010년 4월 2일
  7. ↑ 국방부, 침몰 시각 왜 오락 가락? mbc 2010년 4월
  8. ↑ 천안함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서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랐다 국민일보 2010년 4월 8일
  9. ↑ 김귀근 기자 (2010년 5월 19일).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 한국일보. 2010년 5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5월 20일에 확인함. 
  10. ↑ 김중호 기자 (2010년 5월 20일). “北 어뢰피격 천안함 침몰'…軍 발표와 의문점들"”. 노컷뉴스. 2010년 5월 20일에 확인함. 
  11. ↑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hani.co.kr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12. ↑ 천안함 증거 능력 상실, 유일한 출구는 전면 재조사 프레시안 2010년 7월 22일
  13. ↑ 천안함, '1번 어뢰' 설계도의 미스테리 민중의 소리 2010년 7월 8일
  14. ↑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2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15. ↑ "귀 아플 정도의 폭발음 두차례…물기둥은 못 봐" SBS 4월 8일
  16. ↑ 이정환 기자 (2010년 4월 7일). “"꽝소리 뿐, 화약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미디어오늘. 2010년 5월 23일에 확인함. 
  17. ↑ 합조단 "버블제트, 반드시 물기둥 수반돼야하는 것 아니다" 뉴시스 2010년 4월 26일
  18. ↑ 수중 폭발 단서 '물기둥' 첫 인정 MBN 2010년 5월 20일
  19. ↑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20. ↑ 권혁철 기자 (2010년 4월 12일). “또 드러난 국방부 ‘거짓말’”. 한겨레.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12일에 확인함. 
  21. ↑ 천안함 '400쪽 보고서' 진위 논란… 軍 "작성한 적 없다" 노컷뉴스 2010년 6월 11일
  22. ↑ 천안함 상세보고서 없다더니…美대사관에 251쪽짜리 제출 프레시안 2010년 6월 24일
  23. ↑ 권혁철 기자 (2010년 10월 11일). “천안함 보고서 ‘모순’…어뢰 아닌 기뢰폭발”. 한겨레. 2010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4. ↑ 1번 어뢰’에 맞추려 수치 수정…‘지진파’ 폭발력과 안맞아 한겨레 2010년 9월 10일
  25. ↑ 국방부 ‘1번 어뢰 폭발량 고뭇줄’ 기사에 묵묵부답 한겨레 2010년 9월 10일
  26. ↑ 군, 천안함 침몰전 북 잠수함 기동 알고도 무시 SBS 2010-10-04
  27. ↑ 혹독한 국방부 국정감사…천안함 사고 질타 매일경제 2010-10-04
  28. ↑ 박지원 "천안함 관련 MB 사과, 김태영 해임"[(과거 내용 찾기)] 아이뉴스24
  29. ↑ 민주당이 천안함 북 소행 인정? [(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30. ↑ 2함대, 천안함 “어뢰 피격” 보고받고도 합참에 안 알렸다 중앙일보 2010.05.11
  31. ↑ "국방장관, 9일 뒤에야 어뢰 피격 인지" YTN 2010.06.11
  32. ↑ 천안함 침몰-6大 의혹①“교신일지 일부만 공개” 진짜 ‘기밀’인가? 말바꾸기로 신뢰 잃어 ‘의심’ 문화일보 2010-04-01
  33. ↑ "천안함 9시15~22분 교신기록 없어"…의혹 증폭[(과거 내용 찾기)] CBS 2010-04-28
  34. ↑ ““함수-함미 분리 순간 동영상 있다””. 한겨레. 2010년 4월 27일. 2010년 4월 27일에 확인함. [(과거 내용 찾기)]
  35. ↑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연합뉴스 2010년 5월 20일
  36. ↑ 특별취재팀 (2010년 5월 9일). “"합참, 천안함 사고 순간 TOD 영상 보고도 숨겼다"”. 민중의 소리. 2010년 5월 9일에 확인함. 
  37. ↑ 이정희 "천안함 TOD 있다…누가 언제 봤는지 나는 안다" 프레시안 2010년 5월 19일
  38. ↑ 김태영 국방장관, 'TOD 동영상 편집 공개' 직접 지시 프레시안 2010년 6월 25일
  39. ↑ 천안함 생존장병들 지방선거 기간중 격리수용 미디어오늘 2010년 6월 21일
  40. ↑ 軍 "천안함 함미 절단면 제한적 공개"(종합) Archived 2014년 10월 29일 - 웨이백 머신 매일경제 2010-04-14
  41. ↑ 백령도 주민 입단속 ? 매일경제
  42. ↑ "천안함 보고서 미공개" 軍 또 비밀주의 한국일보 2010년 7월 7일
  43. ↑ 인양전문가 “가스터빈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과거 내용 찾기)] 노컷뉴스 2010년 5월 20일
  44. ↑ 천안함 비밀, 서서히 풀리는 의문의 실타래 미디어오늘 2010년 8월 6일
  45. ↑ 이정환 기자 (2010년 5월 3일). “"천안함 조사, 심각한 상황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0년 5월 3일에 확인함. 
  46. ↑ 친노 웹진 대표 신상철, 음모론 마니아[(과거 내용 찾기)] 빅뉴스, 2010년 5월 13일
  47. ↑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위원 교체’ 요청한 신상철 씨는 동아일보
  48. ↑ 합조단 “좌초설, TOD영상 은폐설...터무니 없다” [(과거 내용 찾기)] 노컷뉴스
  49.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1704 친노 웹진 대표 신상철, 음모론 마니아 ][(과거 내용 찾기)] 빅뉴스
  50. ↑ 천안함 합조단 ‘신상철 미스터리' 문화일보
  51. ↑ 이런 황당한 사람을 천안함 조사단에 추천한 민주당 세계일보
  52. ↑ 국방부, 천안함 합조단 신상철위원 교체 요청 세계일보
  53. ↑ 53.0 53.1 추적60분' 방송 결정 "국방부 가리비 제거 내용 삭제 지시"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4일
  54. ↑ 54.0 54.1 검찰, '천안함 발언' 김용옥·이정희 고소·고발건 배당 뉴시스 2010년 5월 27일
  55. ↑ 해군, '좌초설' 주장 신상철 위원 고소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19일
  56. ↑ 김태영 장관, '천안함' 관련 박선원 전 비서관 고소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5일
  57. ↑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14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58. ↑ “천안함사건 허위사실 유포” 金국방, 박선원 前비서관 고소 동아일보 2010-05-07
  59. ↑ 박선원씨 천안함 언론사 고소...고소-맞고소 속출
  60. ↑ 천안함 침묵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9일
  61. ↑ KBS '천안함 성금 모금'…"누굴 위한 모금인가?" 프레시안 2010년 4월 12일
  62. ↑ 무엇을, 누구를 위한 '천안함 성금'인가? 오마이뉴스 2010년 4월 15일
  63. ↑ 천안함, 죽은 자와 산 자를 왜 차별대우하나 미디어오늘 2010년 6월 27일
  64. ↑ 전사자는 훈장, 산 사람은 죄인 …‘천안함의 역설’ 중앙일보 2010년 9월 10일
  65. ↑ 왜 천안함 희생자들을 '영웅'이라고 하나? 2010년 4월 27일
  66. ↑ 서울보훈청, 천안함 과잉홍보 논란[(과거 내용 찾기)] 경향신문 2011년 3월 23일
  67. ↑ 국정원, 천안함 의혹 제기 네티즌 내사” 경향신문 2010년 10월 5일
  68.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27
  6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8833
  70.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66772
  71. ↑ “보관된 사본”. 2014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5월 23일에 확인함. 
  72. ↑ 4대강·천안함 대대적 공무원 교육[(과거 내용 찾기)] 경향신문 2010년 6월 24일
  73. ↑ 인터넷 속의 사회病理심각하다
  74. ↑ “미 해군이 … 선거용으로” … 천안함 괴담 강력 단속한다
  75. ↑ 경찰이 초등교에 “천안함 동영상 상영하라 경향신문 2010년 9월 27일
  76. ↑ “경찰의 학생안보교육, 비난 받을 일인가?”. 2013년 7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9월 29일에 확인함. 
  77. ↑ “「6.25동란 60주년과 천안함 피격」동영상 보기”. 2013년 7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9월 29일에 확인함. 
  78. ↑ ‘천안함 의혹 제기? 한방에 가는 수 있다’ 군 만화 논란 경향신문 2010년 9월 14일
  79. ↑ 조현오 "천안함 유가족 '동물'처럼 울부짖어" Archived 2014년 10월 29일 - 웨이백 머신 머니투데이 2010-08-14
  80. ↑ 천안함 유족 앞에서 눈물 흘린 조현오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20일
  81. ↑ 추적 60분’ 징계와 권력의 비판기피증 Archived 2021년 10월 5일 - 웨이백 머신 경향신문 2011년 1월 7일
  82. ↑ 징계는 비판언론에 재갈물리기 경향신문 2011년 1월 6일
  83. ↑ 추적60분 제작진 "1년아닌 10년 지나도 미디어오늘 2011년 3월 24일
  84. ↑ 北국방위 "남측에 천안함 검열단 파견" 뉴시스 2011년
  85. ↑ 北 "천안함 조사 객관적·과학적이라면 검열단 받아라" 프레시안 2010년
  86. ↑ 천안함 사과" "검열단 파견" 입장차만 재확인 한국일보 2010년
  87. ↑ "연평도 훈련, 美·北이 시나리오 짜" 조선일보 2010년 12월 27일
  88. ↑ 천안함 구조 부함장 “좌초라 연락 받았다” 서울신문 2011년 8월
  89. ↑ “"북한, 천안함 공격 전날 중국에 작전 통보"”. 뉴시스. 2011년 2월 11일. 2011년 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90. ↑ 천안함 침몰 직후 NSC 소집했어야 "KIMS 안보 세미나" 차두현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천안함_피격_사건/논란&oldid=868253"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