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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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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職
權
濫
用
목차
1
개념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념
[
|
]
abuse of official authority, abuse of one's authority, abuse of one's power, wrongful exercise of authority
職權
濫用
직권 남용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공무원이 직무를 핑계하여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2
같이 보기
[
|
]
직권
남용
위법 행위 직권 남용
직권남용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
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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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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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職
權
濫
用
생성
2016-12-01
편집자
Joh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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