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1 개요[ | ]

職權濫用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bot2 J Jm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