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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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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職
權
濫
用
罪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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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權濫用
罪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
2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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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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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직권남용죄"
위키낱말사전 "직권남용죄"
다음사전 "직권남용죄"
다음백과 "직권남용죄"
네이버사전 "직권남용죄"
네이버백과 "직권남용죄"
나무위키 "직권남용죄"
리브레 위키 "직권남용죄"
분류
:
職
權
濫
用
罪
생성
2019-10-19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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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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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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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법률용어사전》
용어上 11k
직권남용죄
《위키백과》
백과中 33k
직권남용죄
《두산백과》
백과中 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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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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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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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yokanji.info/year.html
―
Pinkcrimson
전후역사학 용어사전
http://www.maroon.dti.ne.jp/rekikakyo
역사과학협의회
―
K
Kiren
전후역사학 용어사전
'전후역사학' 용어 자체가 일본사적 맥락이기도 하고 '전후' 자체가 일본사 용어이니 원제대로 항목을 전후 역사학 용어사전으로 바꾸어도 될 듯 싶기도 하고요.
―
K
Kiren
전후역사학 용어사전
제목을 바꿔 보았습니다.
―
J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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