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 개요

gift

증여

贈與

일방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미국의 사례

A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B에게 100달러를 주겠다는 약속(한국 민법상의 증여계약)은 그 약속에 대한 대가 즉 약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단순한 증여약속은 일방계약이 아니라 미국 계약법상으로는 전혀 계약이 아니다. 다만 증여약속이 날인증서로 이루어진 경우나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같이 보기

• 채권법
• 부담부 증여
• 혼합증여
• 기부

3 참고

• 위키백과 "증여"
• 위키낱말사전 "증여"
• 다음사전 "증여"
• 다음백과 "증여"
• 네이버사전 "증여"
• 네이버백과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