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1 개요

an onerous gift.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판례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쌍무계약
• 양도소득세
• 상속
• 조건

3 참고

• 위키백과 "부담부 증여"
• 위키낱말사전 "부담부 증여"
• 다음사전 "부담부 증여"
• 다음백과 "부담부 증여"
• 네이버사전 "부담부 증여"
• 네이버백과 "부담부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