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1 개요

sofortige Beschwerde

卽時 抗告

즉시 항고

• 항고의 일종
•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
• 법원의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上訴)
•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 본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파생적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과는 별개로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불복신청방법

보통 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2 같이 보기

• 불복
• 상소
• 즉시
• 항고
• 재항고
• 보통항고
• 석방지휘
• 집행정지

3 참고

• 위키백과 "즉시항고"
• 위키낱말사전 "즉시항고"
• 다음사전 "즉시항고"
• 다음백과 "즉시항고"
• 네이버사전 "즉시항고"
• 네이버백과 "즉시항고"
• 나무위키 "즉시항고"
• 리브레 위키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