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
-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
-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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