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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원칙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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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세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principle of taxation
租稅賦課原則
조세부과원칙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과징함
수입목적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준거
2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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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3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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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세
생성
2020-12-13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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