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1 개요[ | ]

재량
  • 짐작하여 헤아림
  •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 (법률) 법이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판단이나 행위 → 자유재량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