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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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다른 나라 사람
  • (한국) 한국 국민이 아닌 자[1]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 + 무국적자
  •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한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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