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요

enforcement ordinance

施行令

시행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정한 법령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됨

예시

• 상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같이 보기

• 대통령령
• 행정명령
• 법령
• 조례
• 시행

참고

• 위키백과 "시행령"
• 위키낱말사전 "시행령"
• 다음사전 "시행령"
• 다음백과 "시행령"
• 네이버사전 "시행령"
• 네이버백과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