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

1 개요

Civil liberties, Libertés publiques(프랑스어)

市民自由

시민자유

•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2 시민자유의 발전과정

• 봉건제, 절대군주제 국가들이 붕괴ㅡ> 과거 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ㅡ>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ㅡ>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ㅡ>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3 헌법 조항

•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같이 보기

• 인권
• 자유
• 헌법 제2장
• 기본권
• 시민권
• 자유지상주의
• 위헌심사제
• 프라이버시
• 자유주의

5 참고

• 위키백과 "시민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