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

1 개요[ | ]

Civil liberties, Libertés publiques(프랑스어)
市民自由
시민자유
  •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2 시민자유의 발전과정[ | ]

  • 봉건제, 절대군주제 국가들이 붕괴ㅡ> 과거 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ㅡ>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ㅡ>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ㅡ>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3 헌법 조항[ | ]

  •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