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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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separation of powers, séparation des pouvoirs(프)
權力分立
권력분립
  •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
  • 삼권분립(三權分立, 라틴어: trias politica)이라는 말로 표현함
  •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했으며,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음
  •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

 

  • 1787년 필라델피아 비밀헌법회의에서 세계최초의 삼권분립을 명시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 의장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 한국도 1948년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의 다른 점은 연임과 선거부정과 부정헌법개정을 하며 권력분립을 무너뜨린 점이었다

2 비판[ | ]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권력분립의 반대자는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한다

3 함께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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