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separation of powers, séparation des pouvoirs(프)
- 權力分立
- 권력분립
-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
- 삼권분립(三權分立, 라틴어: trias politica)이라는 말로 표현함
-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했으며,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음
-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
- 1787년 필라델피아 비밀헌법회의에서 세계최초의 삼권분립을 명시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 의장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 한국도 1948년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의 다른 점은 연임과 선거부정과 부정헌법개정을 하며 권력분립을 무너뜨린 점이었다
비판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권력분립의 반대자는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