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1 개요[ | ]

local self-government
地方自治
지방 자치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함

2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

제117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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