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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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illegal act
不法行爲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임
  • 손해 배상 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됨
  •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음
  •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음
  •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 공력구제->속죄금(贖罪金)->속죄금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음
  •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권리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權利’를 중심으로 최경옥 | 한국번역학회 | 번역학연구 | 8(1) | pp.283 ~ 300 | 2007-06 | 통역번역학 Pinkcrimson
  • 권리
    * [http://has.hallym.ac.kr:8001/Upload/ades_study_data/07 개념과소통20_논문_와타나베.pdf 와타나베 히로시 : 연구논문3. Right와 일본어-노병호 번역] (pdf) Pinkcrimson
  • 독수독과
    함정수사와 독수독과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네요. 함정수사에 독수적인 면도 꽤 있는거 같은데. Pinkcrimson
  • 의무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 ‘obligation'이 ‘의무(義務)'로 번역되기까지 = 明治期の翻訳語の成立と展開 -‘義務'を中心に- 최경옥, (코기토, Vol.- No.65, [2009])[KCI등재]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