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1 개요

登記請求權

등기청구권

•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28조)

어느 일방당사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날 수 없음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음

등기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음

• 개인의 개인에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

등기신청권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는 다름

• 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음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 등기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청구권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2 같이 보기

• 등기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등기의무자
• 물권적청구권
• 공동신청주의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16&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