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1 개요[ | ]

瀆職暴行
독직폭행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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