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1 개요

cruel/harsh act/treatment

苛酷行爲

가혹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 폭행 ·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
• 수사재판에서 신문 · 조사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면 본죄가 성립함(형법 제125조)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임

2 같이 보기

• 형법
• 수치
• 오욕
• 고통
• 폭행
• 협박
• 징역
• 자격정지

3 참고

•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sLn=kr&entryId=fa43150e4cb24d84b5eef0e68e0a8583
• 네이버백과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