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1 개요

imputation, blame

歸責

귀책

• 책임이 돌아감
• 어떤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에 결부시키는 판단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

2 같이 보기

• 면책
• 유책
• 책임
• 결부
• 귀책사유
• 귀책가능성
• 귀책하다

3 참고

• 다음사전 "귀책"
• 다음백과 "귀책"
• 네이버사전 "귀책"
• 네이버백과 "귀책"
• 위키낱말사전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