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1 개요

causes/reasons attributable/imputable to

歸責事由

귀책사유

•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
• 귀책사유(歸責事由)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같이 보기

• 법률상 책임
• 법률상 원인
• 고의.과실
• 신의칙상
• 공평

3 참고

• 위키백과 "귀책사유"
• 위키낱말사전 "귀책사유"
• 다음사전 "귀책사유"
• 다음백과 "귀책사유"
• 네이버사전 "귀책사유"
• 네이버백과 "귀책사유"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203&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