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1 개요

간통죄

• (한국) 2015년 2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 효력 정지

형사처벌이 사라짐에 따라 민사상 책임만 남게 되었음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됨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

2 같이 보기

• 간통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간통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018&cid=40942&category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