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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율용어
4음절 한자어 명사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加重主義
가중주의
수죄(數罪)의 처벌에 대한 한 방법으로,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
경합범을 처단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일정 기준에 의한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주의
2
같이 보기
[
|
]
흡수주의
경합범
형법
병과주의
3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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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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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율용어
4음절 한자어 명사
생성
2020-12-24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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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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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crimson
생명과학
하야... 네이봉 매핑 은근 犬판이네요.
―
Pinkcr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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