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주의

1 개요[ | ]

加重主義
가중주의
  • 수죄(數罪)의 처벌에 대한 한 방법으로,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
  • 경합범을 처단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일정 기준에 의한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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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