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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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dmission

認容

인용

• "인정하여 받아들임"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결정
• (헌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옴
•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이 보기

• 각하
• 기각
• 용인

참고

• http://news.joins.com/article/1997491 인용? 기각? 각하?… '탄핵 심판' 법률 용어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295&cid=42095&categoryId=42095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07914&supid=kku00026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