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성이 높은 개념
- 다양한 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되기 위한 조건
- 일정한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의 표상
- 다 같이 지켜야 할 법칙
- (법) 법률에 따라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거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정한 것.
-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부에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것 → 명령
- (법)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율 → 행정규칙
- 성질상 행정규칙이더라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명령, 규칙 등 성문법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대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같이 보기
- 게임
- 규격
- 규약
- 규율
- 규정
- 기준
- 당규
- 법칙
- 수칙
- 정책
- 조건
- 조례
- 지침
- 학칙
- 일반성
- 표준화
- 그라운드 룰
- 불규칙
- 상규칙
- 교전 규칙
- 단속 규칙
- 받침 규칙
- 변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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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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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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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형용사
- 감사원 규칙 제정권
-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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