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개요
- fine, mulct
- 罰金
- 벌금
- (일반)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 (법률) 재산형 중 하나 → 벌금형
-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하나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1]
-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됨
같이 보기
참고
네이버백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