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 개요

fine, mulct

罰金

벌금

• (일반)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 (법률) 재산형 중 하나 → 벌금형
•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하나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됨

2 같이 보기

• 과료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추징금
• 과징금
• 벌금제
• 벌금 폭탄
• 벌금 딱지
• 벌금 등 임시조치법

3 참고

• 위키백과 "벌금"
• 위키낱말사전 "벌금"
• 다음사전 "벌금"
• 다음백과 "벌금"
• 네이버사전 "벌금"
• 네이버백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