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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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defect
결함
  •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 제품, 건출물 등의 설계시, 제조시의 실수 등으로 인한 오류, 문제점.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1]

2 종류[ | ]

  •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경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제조물책임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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