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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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ancellation, revocation, retraction, retractation, recantation
(독일어) Anfechtung, Vernichtung
취소
  • 어떤 계획이나 일정, 말 따위를 없었던 것으로 함
  •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 (법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법률, 행정상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행위
  • 일정한 근거를 이유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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