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개요

precedent, case law

判例

판례

•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
• 유사한 판결이 시간이 흐르며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리(법원리)가 규범화된 형태

2 같이 보기

• 예(例)
• 판결
• 판단
• 유권 해석
• 판례 인용법

3 참고

• 위키백과 "판례"
• 위키낱말사전 "판례"
• 다음사전 "판례"
• 다음백과 "판례"
• 네이버사전 "판례"
• 네이버백과 "판례"
• 나무위키 "판례"
• 리브레 위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