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해석

1 개요[ | ]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uthentic interpretation, official interpretation
有權解釋
유권해석, 강제해석, 유권적 해석, 공권적 해석, 강제적 해석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예문[ |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