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편집]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누어짐

2 예문[편집]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3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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