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1 개요[ | ]

public hearing, committee hearing, public meeting, public discussion, public review
公聽會
공청회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국가나 공공 기관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 학자 등이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
의미: 사인의 권리보호,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