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public confidence, public trust
- 公信力
- 공신력
-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신용이나 공적인 믿음
- 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효력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