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개요

public confidence, public trust

公信力

공신력

•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신용이나 공적인 믿음
• 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효력

같이 보기

• 질권
• 신뢰성
• 신빙성
• 공권력
• 등기의 공신력

참고

• 위키백과 "공신력"
• 다음사전 "공신력"
• 다음백과 "공신력"
• 네이버사전 "공신력"
• 네이버백과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