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1 개요[ | ]

public force
權力
공권력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 · 강제하는 권력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 국민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본래의 공법관계이며 사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음
  •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됨
  • 공권력 개념은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법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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