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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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erjury
위증
  • 거짓으로 증명함
  •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 재판이나 청문회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진술만 위증이 성립된다.
  • 위증에는 허위로 한 감정ㆍ통역ㆍ번역 등도 포함된다.
  • 2010년 기준, 미국 의회는 위원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약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같이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