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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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ppeal, a final appeal, an appeal to a higher court, escalation

上告

상고

• 윗사람에게 알림
• 항소심의 종국판결 확정전에 법령의 해석 · 적용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
•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
•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도 바로 상고할 수 있다.
• 상고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 같이 보기

• 상소
• 항고
• 에스컬레이션

3 참고

• 다음사전 "상고"
• 다음백과 "상고"
• 네이버사전 "상고"
• 네이버백과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