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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토) 02:18 판
1 개요
-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 (법률)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
- 같이 둘 필요가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를 동일인이 가지고 있는 것
-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
- 병존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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