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1 개요

mistake

錯誤

착오

• 착각을 하여 잘못함
•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적극적 착오 + 소극적 착오
•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
•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2 같이 보기

• 착각
• 혼동
• 오류
• 잘못
• 휴먼 에러
• 시행착오
• 시대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 오표시무해의 원칙

3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Mistake_(contract_law)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37&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