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국론 토론

내수경기가 가라앉은 현재 부동산 경제만 활성화된것을 보자면 이 역시 폰지 사기 심리와 같다. 곧 무너질것 같기도 하다. - 김기태-

아무리 멍청해 보인다고는 해도 위정자들과 둘러싼 돈 많은 자들을 우습게 보지는 말게나, 정확하게는 무너지는게 아니고 옮겨갈걸세. 이미 돈 뺄 놈들은 다 준비하고 있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냐? 일부 패닉현상을 제외하고 전체 시장은 IMF이전 수준을 이제서 회복해 가는 중이다. 한국에 부동산이 강남만 있는건 아닌데 언론 플레이가 진실을 가려버리고 있을 뿐. 큰 틀로 볼때 이번 부동산 경기싸이클은 채 정점에 오르지도 못하고 외란에 의해 꺾이는 셈이지. 어거지로 시장을 주무르려고 하는게 더 위험한거다. 강남 집값이 수십억이 되는게 위험한게 아니고...-- BrainSalad 2003-10-21 11:02 am

그러니 폰지사기 심리이지. 찰스 폰지가 이루어낸 단순하면서도 경이적인 사기 농간.찰스폰지는 금융피라미드로 사길 쳤지만 다른걸로 적용하자면 길가의 돌멩이를 가지고 야부리꾼들을 불러다가 바람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100만원 200만원 부르면서 입찰경쟁에 들어가면 얼씨구 저 돌맹이 사두면 돈되겠다 싶어서 너도 나도 500만원 600만원 부르면서 길가에 차이는 돌맹이에 투자하겠다고 달려드는 심리가 폰지 사기이론의 핵심이지. 사람들이 좀더 냉정해진다면 이처럼 터무니없이 집값이 뛰지는 않을터,,, 강남은 한심할정도로 올랐고 다른곳들도 모두 실제적인 건축비와 합리적인 건축주의 이익실현에 대비해선 너무 높은 집값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거지.아파트 역시 조합과 시공사 건축주가 너무 과도한 이익실현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양심도 팔아먹은것 같더구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제대비 해서 과도하게 비싼 나라지. 92년도가에 KDI연구원이 대한민국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견책 당한적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정도로 땅값이 높고 그 땅값 폭등으로 만들어진게 현재의 재벌들이지. 그러므로 국내경제를 발목잢는 주범중 하나가 부동산 지가지. S모사장님 아버지 예를 보더라도 개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집단의 순도 100% 정보를 얻어올수 있는 운빨을 잡는다면 땅으로 돈버는것은 그야말로 땅짚고 헤어치기처럼 쉬운것 아닌가.너무 쉽게 부자가 된 이들이 많아서 한국엔 부자들이 라면 서민들에겐 적개심과 부러움이 공존하는 그리고,그런 돈을 쉽게번 사람들의 소비행태에 의해 우리 젊은이들의 소비의 눈만 높혀 버린것 아닌가. 도사님을 보더라도 어렵게 택시회사를 일군 도사님은 인생을 이젠 쉬면서 즐길지언정 절대로 사치나 물질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는것 같더군.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대로된 부자가 많다면 안하는놈이 손해라는 이런 분위기도 없어질것이고 국내 경제도 항상 불안하고 위기가 아니라 대단히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지. 여하튼 94년에 ' 실현안된 이익은 위헌' 이라는 명분으로 위헌판결을때린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었던 토지초과 이득세가 가동 안되는 절름발이 토지공개념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뭘 밀어붙일지는 궁금하구먼...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후기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겨우 7-8년안에 2만불 시대가 올듯 하구만. 난 어치피 헌법도 사회계약론에 근거 하니 법률에 의해 부동산으론 돈 벌수 없다라는 초강수를 만들어서 국민투표로 위헌요소를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써야 2-30년후에 내 후손들이 편하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할수 있을거라고 보는거지. 우리가 희생하면 후손은 편할수 있다는 생각. - 김기태 -

찰스폰지 시절 얘기와 지금의 강남아파트에 몰리는 돈과 사람들을 같이 보는 자체가 논리의 비약인걸 왜 모르냐? 너도 알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얘길하나본데 개발사나 사공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며 양심도 없다고? ㅎㅎ 원가구조나 수익성을 알고 얘길하는건지 의문이다만 꽤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히고 역할분담이 고도화되면서 실상 지자체 세수, 분양대행, 분양기획, 설계용역사, 하청업체, 광고대행사, 금융기관, 신탁기관, 심지어 도우미와 중개업소들까지 나눠먹는 구조일세. 부동산이 국가경제를 잡아먹는다고? 그나마 부동산경기 주변으로 고용효과나 관련분야, 업종 활성화가 내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건 모르나보군. 자동차가 현재 한국을 먹여살리냐? 아니면 분기당 11조원 벌어들이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몇명이나 먹여살리디?

졸부들을 많이 양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생을 해서 부자가 되야만 제대로이고 떳떳하다는건 도대체 누구 논리인거냐? 그래야만 국가경제가 단단해진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고?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다는 식으로 꼭 바보정부 사람처럼 얘길하지 말란 말이다. 지가 조사나 시세조사라도 해보고 얘길하던가...이런 논의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처구니없는 토지공개념이 들먹거리는거다. 손해는 서민들 자신이 보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식의 정책을 편다한들 못 빠져나갈까봐?

건설,부동산시장의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서 "아무런 생산성이 없이 재화의 가격만 높여서 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괴물" 취급하지말아라.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이나 시세수준은 어깨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다. 강남은 더 올라서 아예 서민들의 주거와는 별개의 특구로 발전시키는게 차라리 답이고. 부동산을 때려잡으면 20년 후의 후손들이 잘살아? ㅎㅎ

제발 기태군은 자신이 아는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싶구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면 마치 아직도 부동산경기가 짱짱하다고 오해할 분들도 계실까봐 한마디 더하자면 어쨌거나 위에서 적었던대로 어거지로 때려잡는 정점은 도달했다고 본다. 아마도 1년 내에 무리하게 잡아뒀던 부동산들이 경매물건으로 많이 넘어올듯하니 그런거 쓰잘데없이 개탄하고 있을 시간에 경매 공부나 좀 해두지 그러나...-- BrainSalad 2003-10-21 1:12 pm

흠 모르긴 해도 '지금은 미쳤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옳아보이는데요...-_- 제가 생각하는 초강수는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사교육 단지를 만든다는 생각은 정말 그런 얘기 한 놈들 암살단이라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었고 말이죠. 강남을 특구로 만드는게 차라리 답이라는 견해에 대해 좀 더 듣고싶네요. 직접세 과세 특구로 만드는 것은 환영입니다만...-_-a

그리고 부동산 과열로 경기가 버티고 있다는 말은 제겐 몰핀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 거북이 2003-10-21 1:29 pm

강남을 특구로 만든다는건 관광특구나 경제특구같은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1%가 사는 동네"로 싫든좋든 인정해야 된다는거지. 잘났고 못났고 나쁜 놈이고는 맘에 안드는 소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나라에서 더이상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살기는 어렵다는거지. 억지로 때려잡으니깐 이젠 맨하탄까지 가서 나라 망신시키고 있잖은가. 건드리지말고 지들끼리 미친 거래를 하건말건 놔두라고! 내가 보는 견지에선 그래...강남부동산 때려잡기는 신종 마녀사냥밖엔 안돼.지금 미친건 강남에 국한해서 생각하라고 조금만 사고의 대상범위를 넓히면 마녀사냥에 동참하는거야. 전국 20여개 시도의 동향파악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곳은 대전지역 정도? 나머진 강남과의 연결고리를 끊기만하면 대략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직도 올라가야할 길이 멀어. 광역시들조차도 수년간 공급물량이 거의 없는 곳들이 태반인데 더 때려잡아서 지역경제 싹을 밟자고? 자네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고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겨...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라고. 과열경기로 버티는 지역경제인지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도움이 되고 있는건지....몰핀으로 연명한다라...그건 강남재건축 급매물을 투기세력들이 지 주머니 털어서 더 사들이면서 충격을 막고있는 사례 따위에나 해당될 얘기지. -- BrainSalad 2003-10-21 2:09 pm

저 역시 강제로 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거래를 하건말건 저도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밤낮 그런것들을 보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1%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간접적으로 압박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놈들이 맨하탄 가서 뭔지랄들을 했는데요? -_-
부동산 경기를 몰핀에 비유한 것은 실물경제가 아니라 기태형이 언급한 폰지심리같은 거품경기를 말한거죠. 건전한 수요가 있고 또 건전한 공급이 있다면 훌륭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불건전한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이야 말로 정말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건전한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일산쪽의 출판단지 같은 뭐 그런 것들로요. 부천도 괜찮은 사례같구요. -- 거북이 2003-10-21 2:44 pm

파주출판단지나 부천영상단지같은 클러스터 개념도 수년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넘들이 부르짖던건데, 정부 해당 부처간 협의는 커녕 의사소통조차 안되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클러스터 개발은 요원해보인다.

강남 수요를 불건전한 수요로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게 내 생각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1%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왜곡하는건 분명 언론의 책임이지만, 강남 사람이 하나같이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오만불손한 졸부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의 지도층 내지 상류사회에 진입한 그들이 단순히 재물의 상속뿐 아니라 삶의 프리미엄(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체를 자식들도 이어가길 바라는 나름대로 그들만의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임원 한분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수서에 12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속된 말로 한번 맛을 본 상태에서 옮겨봤자 그 밥에 그나물 동네들인데 다같이 오른 상태에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게 그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이득이 되냐고. 투기세력이란 것도 그래. 강남에 들어가려고 돈다발을 싸들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데...그 사람들 단순히 집값 오르는거 이득 보자고 그러는거 아니거덩...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잘난 강남사회라는게 바람직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난 가만 놔두는게 현재의 최선이라고 보는거지. 이미 올초 쯤에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을 5.23 조치로 불을 당긴게 정부였다고 생각해. -- BrainSalad 2003-10-21 7:09 pm

쩝, 내가 또 일을 저질렀구만.부동산경기가 좋다는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 경제대비 해서 터무니 없이 크다 라는 의견을 말 한것이오.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팔고 사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고 팔고 하는순환식 가치 창출을 하는것 보다 이미 주어져버린 부동산으로 가치창출이 너무 크다는거지. 내 이상적인 생각이야 나만의 주관이고_{, 나는 누가 뭐라든 지금 대한민국의 돈이 돌아가며 먹고 사는게 실물경제가 아니라 지하경제및 부동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portion이 너무 크다라는것과 IMF이후 기업들이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자금을 틀어쥐고 있는것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지만 노무현 잘되는 꼴 보기 싫다고 돈 않푸는 보수 기업가및 자본가들이 정말로 존재 한다는것 등등으로 노무현통령이 용가리 통뼈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버린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결과고 이건 웃기게도 제조업 잘못이 아니라는것과 노동자들의 잘못은 아주 적다 라는것이외다.이런 내수경기 침체속에서 현재 부동산이 된다고 시장이 과열 되고 있는것 같구만. 내년정도 되면 복합 상가 건물 이나 쇼핑몰은 분양해도 않나갈정도로 수요를 초과한 부동산 공급물량이 속속 출현 할것은 뻔 한거고. 거북이 말대로 불건전한 경제활동이 극성을 부린다면 그건 스폰지 경제요. 그게 현실 이라고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마냥 기다린다면 우린 노상 TV 에선 기자 / 교수들의 경제위기 타령을 들으면서 매일 급박하게 살아야 된다는거고. 난 지가만 잡으면 우리나라 잘먹고 잘살수 있다고 보거든,.,편안히 누울 집한채 살려고 너무나도 많은것을 쏟아붓고 희생해야 되니 사람들이 돈벌려고 점점 아귀가 되는것 같아서 말이여... 돈으로 인간관계 맺을려고 하고.. 거북이나 나같은 젊은애들은 자칫 잘못하면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기 쉬운 조건등등 주택보급률은 분명 100% 넘었다고 하던데 말이여...국민들이 정말 사심을 버리고 접근하면 이거 되는데 말이여},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발악하면서 돈모으는 일차 목적이 아마 집 사는것과 애들 교육비 일꺼요. 요 두개만 잡으면 우리나라 좋은나라요. 사람들도 좋고... - 김기태 -

근데 사촌 형수집에 있다가 아줌마들끼리 이야기 하는거보면 누구네집은 유학보냈더라 누군 애들 교육비로 한달 200을 쓴다더라 와 누군 이번에 아파트 두채 분양 받아서 1억 벌었다더라 누군 원룸 집장사해서 3억 벌었다더라 등등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 9시쯤에 사촌형 오면 격무에 시달려서 고생한 형한테 괜히 심통 부리고 난 슬그머니 가고.ㅋㅋㅋ 난 40대 되면 그땐 절대 아파트 에서 살지 말아야 겠다. 아 그리고, 내 15평 월세 아파트는 1000만원에 50만원인데 이 월세 들어가는 통장이 집주인아줌마 고등학생 아들 통장이오. 작년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돈이 아들 용돈 이라고 하더구만.내가 내는 세가 한달에 80만원이오. 그리고, 인터넷비 등등 다 합치면 한달에 생활비 제하고도 100만원 정도 나가오. 이런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만 있을것 같지 아느오. 거북이도 만약에 타향살이를 한다면 이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데 이정도 비용을 감내할 젊은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말이오. 신혼부부가 이정도 월세 비용을 내고도 나중에 자녀 교육에 문화생활 즐기는것 등등 다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선 다른사람 호주머니의 돈 이라도 반강제 빼았을 마냥 돈에 달려들어서 벌어야 겨우 될까 말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국 경제 수준에 대비해서 낮다라는것은 나한텐 전혀 설득력이 없소이다. 거북, 일산이 아니라 파주 일세 나도 2-3년후 책이 어느정도 자릴 잡으면 무조건 파주 시골에 파묻혀서 파주 출판단지에 입주해서 15억짜리 독일 MAN ROLAND 700 대국전 OFFSET 기계 리스로 사다가 국내 최초로 무수인쇄를 해볼까하지.. -김기태-

답글을 달아두려면 좀 찬찬히 내 글도 읽고 그러렴.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숫자놀음에 의해 왜곡된 수치장난일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경제수준에 비해 높지않다는건 주택가격/소득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분석해봐도 역사적 평균치인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다. 현재의 단편적인 일부 현상만 놓고 설득력이 없으니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지. 지가만 잡으면 한국경제 살아난다는 주장의 뒷받침될 논리 좀 알고싶구나. 가치창출이 없이 자산 디플레이션만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골백번 반복하지만 강남 등 일부에 편중된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건설 부동산업만큼 내수진작에 광범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산업도 없다. 과열현상 자체와 시장의 기능 전체를 혼돈하지는 말아라.

내 말만 맞다고 우길려는거 같아서 쪼매 그렇다만...^^ 내가 강남부유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일 언론과 정부가 벌집을 들쑤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고...어쨌거나 대다수 국민들은 알수없는 적개심(?)을 키우게되고, 니가 죽 읊은것처럼 일반 서민들 빠듯하게 살다보면 이런 뉴스에 힘 빠지고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사회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다 동의한단 말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지만 수요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 강남집값 어거지로 끌어내리면 그걸로 모두가 해피해지는거냐? 건 아니자나. 강남을 태풍의 핵으로 때려대면서 대표값을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격 기준이 강남부동산 대비 얼마는 되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비논리적인 현상이 생기는거지. 애시당초 내비뒀으면, 관심끄고 시장이 가는대로 가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고 봐. 오히려 강남 재건축을 두드려 잡고 억제할게 아니고 초고층으로 올려서 공급을 늘리는게 순리라고 보는데....-- BrainSalad 2003-10-21 7:40 pm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몇글자 안되는 말이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고층으로 쭉쭉늘려서 세워봐야 도로문제, 주차문제, 학교문제 등등 고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몰면 당장 공급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 그것으로 발생하는 사회 제반 문제는 손도 못대게 되겠지요. 서울의 도시계획이 개판되고 지금처럼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일겁니다. 물론 지돈내고 들어가서 빡씨게 살다가 아이고 죽갔다 싶으면 다른데로 가겠지만요. 사실 전 유럽에서 4차선 넘는 도로를 그다지 못봐서 놀랐어요. 우리동네 동일로도 8차선은 되거든요. 물론 걔들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긴 합니다. 그런데 2차선과 낮은 건물들로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확보된 것은 넓은 하늘이지요. 한강 조망권에는 프리미엄을 붙이는 작자들이 길을 가면서 하늘을 보고 숨쉴 수 있는 권리는 왜 모르는 걸까요. 간송미술관 가느라고 성북동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아 거긴 오목조목한 건물들과 나무와 하늘이 있더군요. 여력이 되면 옮겨가고 싶은 곳 2순위가 되었습니다. 1순위는 손돈군이 노리는 북촌쪽이구요.

사실 저는 전혀 규제가 없이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대자본이 한번 쑤시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꽤 여럿 거덜나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확실히 바보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형 말대로 강남에 죽어라 공급하고 돈보따리 든 양반들이 들어와서 지내게 했어도 괜찮았다는 생각입니다. 전 그 인간들 안보고 저도 그동네 안가는거 좋거든요.

부동산이 실물경제 부양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서 형이 문화적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개발해서 몇군데 좀 만들어줘요. 싼값에 분양도 좀 하시고... :) -- 거북이 2003-10-21 10:46 pm

확실히 강남의 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를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로 수급을 맞춘다는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건 사실이지. 그런데 말이다...기존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많은 저층 아파트들이나 노후 아파트들이 차지하는 건폐율을 대폭 줄이고 용적률로 커버하면 오히려 공개녹지라든가 계획도로 확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주차야 지하로 파고들면 되는 것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타워팰리스 형태의 초고층 주상복합이라면 아예 건물 안에다 "그들만의 학교"도 만들어버리라지. 어쨌거나 지금 현재도 강남의 교통체증은 수위를 넘은지 오래지만 강남에 길 막혀서 살데가 못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미어터져도 나는 들어가야겠다 파들이 많은가봐. 넓은 하늘을 초고층 마천루만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또 있겠냐 -_-

유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캐나다 따위와는 더더욱이나...캐나다 뱅쿠버 인근만 해도 10억이면 퍼팅홀 2개가 딸린 영화에서 보던 주택을 살 수 있더라. 그러고보면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북촌한옥마을의 정신문화만 뽑아내서 서구식 전원주택과 접목시킬 수 있으면 훌륭한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을텐데 당장의 돈에만 눈이 팔려서 홀랑 산을 깎아서 벌거숭이단지를 만들고 있는거 보면 한심해 죽겠더라...

그래도 금년에 대대적으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우리나라도 말로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계획없는 개발은 없다" 시대로 접어들었단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 거북군이 말하는 규제는 이런 식의 큰 틀을 10년 20년 대계로 세워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제어해야 하는거지,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대책 랠리는 부작용만 더 증폭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일 뿐. -- BrainSalad 2003-10-22 9:23 am

흠,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않되고는 이차적인 문제고 내 생각을 누구에게 강요한적은 전혀 업는데 왜 내가 내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지 모르겟군, 학교 다닐땐 이보다 더 격했음 에도 토론에 있어서 다른사람 말 절대 짜르지 않고 타인의 의견 잘들어주고 자기 의견도 조리 있게 잘 이야기 하는 인간으로 취급 받던 사람인데 말이여,,, 핵심정보를 쥐고 있는 소수 들만 크게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거요. 그리고, 이게 공개적인 토론 이라면야 핵심만 이야기 하겠지만 난 사적공간으로 보고 있어서 잡다한 이야길 하는거지. 여튼 난, 현재의 경제고난이 무서워서 미래의 착취수단을 계속 유지하는것은 반대요. 예를 들자면 내가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5억가치의 100평 땅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죽어라 남 등치고 별 치사한 짓을 다해서 돈모아서 샀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4억짜리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싶다고 치면 내가 2억을 더 치사하게 벌어야 된다고 칩시다.(뚜렷한 우위를 점유한 능력이 없는한 치사하게 굴어야 돈을 벌수밖에 없지). 그런데,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 해서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50%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아마 내집이 반토막 났다고 국민 모두 반대 할거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2억을 더벌어서 사야 되는 4억짜리 집이 2억이 되었으니 내집이 설령 2억에서 1억으로 반토막 났어도 미래에 2억을 더벌어서 모아야 살수 있는 집을 1억만 모아도 살수 있다는 거지. 써비스 업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것은 일시적일뿐 항상 뒤끝이 안좋지. 카드로 인해 내수경제를 돌렸으나 남은것은 신용불량자들이고 다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악순환만 남았고 부동산으로 내수를 살린다는것은 내 관점에선 자원빈국 얼치기 10대무역국인 한국으로 보기때문에 해선 안될 일이요. 남는것은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한 수많은 채무자와 구상권 실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자와의 마찰 그리고 자살들로 인해 또다시 그들의 빚을 우리가 돈을 내서 갚아야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거요. 이러면 우리나라 항상 경제불안이고 매일 사람들은 뭔가 불만에 찬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madness 삶을 사는 불행을 앉게 되는거지. 난 반토막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소. 이건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하는 이상 이외다. -김기태-

분당 정자동발 태풍이 또 다시 대한민국 수도권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주말 내 9시 뉴스에서고 어디서고 떠들고 난리들이었다. 줄 대신 서주고 번호표만 10만원에 거래되었단다. 첫날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에 다녀오고 예상했던 일인데 어떤 멍청한 떳다방이 그걸 떠들고 다녀서 기자들에게 알려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돌아간다고 보일 것이다.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 아니다. 나같은 업자(?)조차도 현장에 가서 겨우 카달로그나 얻어오고 모델하우스 구경도 못해봤다. 태반의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도 제대로 못보고 청약금 2천만원을 쏜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 돈이 몰리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거다. 이런 쌩쇼를 조장한 정부가 바보지 돈 되는데 몰리는 사람들만 나무래서 될 일인가 말이다.

투기심리 조장이고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든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들 딸들이 외식 시켜달랄 때 돈 걱정 없이 데리고 나갈 자신 있으면 꿋꿋하게 살면 될게다...

변함없는 나의 신조는 대한민국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오직 Let it be 뿐. -- BrainSalad 2003-10-27 9:12 pm

내가 생각하는것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고통지수가 낮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시스템을 공부해서 우리에게도 적용 해야 한다는거요. 특히,역시 사람이 살 땅이 좁은 도시형 국가 싱가포르의 부동산 공개념 제도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여파가 무섭고 부동산을 통해 축적된 부를 가진 집단의 파워 때문에 제대로 다루질 않는것 같은데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것 하고 사람이 누워서 자는곳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고 보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현재 저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것도 그들 세계에선 그렇게 행동 하는것이 살길 이라는것 이라고 자신들을 옹호하는 명분을 만들고서 장막을 치고 계속 그렇게 나갔을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욕할 명분이 있냐는거지. 제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다시 제도에 feedback해주는것 처럼 집이 살아서 새끼를 치는것도 아닌데 오로지 차익 때문에 그곳에만 투자하기 보단 그돈을 모아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설들에 투자하도록 지금부터 바꿔보자는거외다. 공급물량이 집값을 잡는다는것은 힘들다고 보는게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인데 먹고 살 터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에 공급되어진 물량 역시 이미 부를 차지한 이들이 독차지 하고 공급된 물량을 확보해 더욱 큰돈을 버는 돈버는 불가사리만 키울 염려가 있고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는거외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제도는 현재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국민투표를 통해 그부분을 제거한 다음 부동산에 대한 매도 매수 보유에 대한 법률개혁을 원하는거요. 사람들이 돌맹이 하나 갖고 서로 가격을 올려서 최후의 소유자만 피해보는 폰지사기 방법으로 돈벌지 말고 그 돈으로 빵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빵을 내다 파는 쪽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거외다. 현재 터무니 없이 낮게 잡혀 있는 시가표준액 가지고선 남들은 충격이네 뭐내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낮은 과표에서 2배 3배 라는게 진짜 양도차익에 비하면 껌값 같수다. 언론이 싱가포르 공개념에 대해서 소개좀 해주었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일가구 일주택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목적세등의 세금을 되려 깍아주고 매도시 양도세만 좀더 받고 일가구 이주택 부터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일단 과표부터 현실화 시키고 보유세를 현시가의 10&씩(3억이면 3000만원)을 무조건 일년에 한번씩 받아내는거요. 일가구 3주택자는 현재 매매시가의 25% 이런식의 누진보유세 말이오. 걷혀진 세금은 무조건 불우이웃돕기에 쓰고.그럼 부동산 틀어쥐고서 땅짚고 돈버는 양반들 다 토해낼거요. 그래야, 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가 행복해질수 있겠지. 과거 3억을 벌야 살 집을 모든 프리미엄이 빠져서 일억만 줘도 살수 있다면 좀더 마음편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수 있을거외다. 난 30-40년 앞을 보면서 이야기 한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상은 다음세대를 위한 훗날의 결과물이고 지금부터 조금씩 바뀌게 만들자는 거고. -김기태-

그리고, 형의 이야기 중에 "아들 딸들이 외식 시켜달랄 때 돈 걱정 없이 데리고 나갈 자신 있으면 꿋꿋하게 살면 될게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형이 아들 , 딸 둘을 두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아들, 딸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넉넉한 건평수의 집얻을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겨우 겨우 좁은 집 하나 장만했지만 그 좁은 공간때문에 고생하고 우울해 하는 모습도 생각 해 주었으면 고맙겠소이다. 군대 구타근절의 방법중에 나는 매일 고참에게 얻어 터져도 내가 내 후임에겐 때리지 않아야 어느정도 가혹한 구타 인수인계가 근절되는것 처럼 우리 세대만 고생하고 끊을건 끊어주자는거요 - 김기태 -

기태형 말이 옳지만 그런건 점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때문에 다들 설설 기고있는거겠죠. 좀 더 근본적인거에 신경을 써야할거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강남의 비싼 집에서 못살게 한다거나 뭐 그런것 말이죠. 누가 하면 잘되고 못되고 그런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 더 좌우되는 일들 같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흔한 일입니다. 뭐더라...경찰이나 선생님인가 한동네 터줏대감 못되게 한다고 뺑뺑이 돌린다거나 하는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역시 같은 뜻으로 파병 찬성론자들을 전투병으로 입대해주는 특별법 입안도 저는 대찬성입니다만...-_-++ -- 거북이 2003-11-2 11:57 pm

정부가 진정으로 강남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떨어뜨릴 의지가 있고 머리가 있다면 이번 수능은 대단히 심사숙고해서 파장이 생기지 않도록 평이한 난이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강남 부동산은 정부 대책 때문에 거래가 안되기도 하지만 아줌마들이 대부분 수능 시기를 맞아 숨죽이고 관망 중이기 때문 -- BrainSalad 2003-10-31 10:3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