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9월 9일 (토) 00: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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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recommendation
-;
+;勸告
-;
+;권고
-*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함
-*
+*법적 강제력이 없음
-*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권고권]]
-* [[같이보기]]
+* [[권유]]
-* [[같이보기]]
+* [[명령]]
-* [[같이보기]]
+* [[강제력]]
+* [[연성법]]
+* [[신사협정]]
+* [[보복조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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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권고]]
-[[분류: 세계사]]
+[[분류: 행정법]]
-[[분류: 명사]]
+[[분류: 법률용어]]
-[[분류: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