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

1 개요

soft law

연성법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과거에는 국제법에서 주로 쓰이던 개념이지만, 현재는 국내법에서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음
• 경성법(hard law)와 대비되는 개념
•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고,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확신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응고과정에 있는 법'
•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2 같이 보기

• 신사협정
• 권고
• 보복조치

3 참고

• 위키백과 "연성법"
• 다음사전 "연성법"
• 다음백과 "연성법"
• 네이버사전 "연성법"
• 네이버백과 "연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