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1 개요[ | ]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가능

2 해임건의안 사유[ | ]

  • 헌법 위반
  • 법률 위반
  •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3 해임건의안 절차[ | ]

  •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
  •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
  •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4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 ]

  •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 1969년(7대국회) 권오병 문교부장관
  • 1971년(8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 2001년(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장관
  •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 역대 총리 해임 건의안은 김종필총리 1999년 기한만료 폐기 외 4건
  • 정일권총리 1966년 의결정족수 미달 외 2건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편집자 Kipont J Jmnote Jmnote bot
  • 개인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관하여 -[개인(個人)]을 중심으로- = 明治期の飜譯語の成立と展開 - [個人]を中心に- 최경옥 ( Kyung Ok Choi ), (日語日文學硏究, Vol.61 No.1, [2007])[KCI등재]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40190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22살 되면 노가다로 숙소생활 한다네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어요 ㅠㅠ Busanzeta
  • 괜찮은 일자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서로 충돌이 있네요. Pinkcrimson
  • 민족
    과연 한국인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이건 좀 궁금하네요. 민이라는 말이야 계속 써왔겠지만 대부분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이었을 것이고 중국인, 일본인들과 구분되는 느낌으로 쓴 사례들에 대해서. 그 민이라는 말에는 국민이라는 느낌과 민족이라는 느낌 양쪽 다 섞여있을듯도 싶 Pinkcrimson
  • 민족
    비슷한 맥락에서 Nation state 번역어가 주로 국민국가랑 민족국가 두 개 통용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구요... Mk
  • 민족
    관련 자료 모음 http://hsalbert.blogspot.com/2011/03/blog-post_11.html Pinkcrimson
  • 민족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http://www.yes24.com/Product/goods/62089729 Pinkcrimson
  • 민족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http://feliview.com/theasian/japanese/eijioguma-tanitsuminzokunoshinwa Pinkcrimson
  • 사회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society]가 [사회(社会)]로 번역되기까지 - = Translation in Meiji Period of Japan and its Acceptance of Korea : with Focused on the Term [society Pinkcrimson
  • 프레이밍
    프레임 -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저 http://www.yes24.com/24/goods/30872852 입문서로는 나쁘지 않지만 깊이는 모르겠다. 심리학책은 아니고 처세술책에 가깝다. 저자는 책의 덕을 좀 본 모양.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