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administrative litigation/proceedings
- 행정소송
-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수단
-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 행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
-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 행하는 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관할 고등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 기능: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 국민의 권리구제
- 성질에 따른 분류: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 내용에 따른 분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